522명 지원, 절반이 2주 이하
경찰이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한 민간경호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총 522명의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이 중 86.9%가 2주 이하의 단기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 유형은 스토킹(284건), 가정폭력(123건), 교제폭력(44건) 순이었고, 전 연인·부부 관계가 76%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502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가해자는 5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민간 전문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씩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가 위험성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경찰은 지난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해 고위험 사건 1,626건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보호 기간, 실효성 논란
가장 큰 문제는 보호 기간입니다. 경호 지원 기간이 814일인 사례가 242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2228일에 도달한 경우는 33건(6.3%)에 불과했습니다. 경호 도중 가해자를 실제 제지한 사례는 17건에 그쳐, 단기 지원만으로는 실질적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고위험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해자는 흉기 위협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 있었음에도 민간경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2024년 4월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해 22,388건 중 1,626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지만, 예산이 24억5천만 원에 불과해 올해 지원이 약 350건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산 확대 필요성과 전망
경찰청은 법무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예산만 늘리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호 기간의 유연화와 위험도별 차등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민간경호 지원이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경호 종료 후에도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이전이나 스마트워치 지원 등 연계 서비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가 단기 경호를 넘어 종합적인 안전망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