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경고에 쏟아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주택 가격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부동산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인식이 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민생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본 공급 계획의 공백
오 시장은 특히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방안 없이 목표만 요란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을 조기 대량 공급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강남권 일부 초고가 주택의 호가 하락도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 축소를 앞둔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서울 외곽으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 증가를 하락 신호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오 시장은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1%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며, 이는 오히려 서울의 강력한 수요와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대안은 어디에 있나
김인만 소장 역시 대통령의 발언이 강남권 외 15억 이하 구간의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청년주택은 법적 문제와 막대한 토지 정화 비용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는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해 약 2만에서 3만 세대를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신속한 공급 확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신규 진입자는 대출 자체가 어려워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집값 폭락이라는 공포 심리를 통해 매물을 유도하려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