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끝낼 수 있을까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1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위성곤 제주지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위 지사는 9월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찬성이든 반대든 도민이 내린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가 제시한 방향은 명확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전문기관의 교차검증을 확대하고, 도의회 동의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11년간 이어진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게 도민 대다수의 뜻이라는 판단입니다.
출범부터 삐걱거린 갈등조정협의회
문제는 절차의 첫 단추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찬반 주민을 향한 추가 설득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약 4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순 다시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찬성 측 반발도 거셉니다. 제2공항 건설 찬성 단체들은 이미 기본계획이 고시된 만큼 갈등조정협의회보다 법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 9일 도청 앞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대로 반대 주민들은 협의회 구성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제주도의회도 성격이 다른 두 갈등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도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주민투표 카드와 남은 현안
위 지사는 의견 수렴 방식과 관련해 주민투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협의 범위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제2공항 외 현안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제주와 칭다오를 잇는 항로는 손실보전금을 2년간 100억 원 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 재협상이 진행 중이고, 해상풍력 이익공유 방식은 기존 17.5% 출연 구조에서 주민 참여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