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마지노선 5% 붕괴 직전의 미 국채 시장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96%까지 치솟으며 심리적 저항선인 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5.37%를 기록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요. 이러한 폭등세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친 결과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7달러를 넘어서면서 유가 상승이 물가 불안을 키웠고,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을 웃돌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현금 지급 공약까지 더해지며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채권 시장의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미국발 불안은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증시와 채권시장으로 빠르게 번져 전 세계적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신호를 두고 엇갈린 워싱턴의 시각
금리 급등 속에서 연준과 재무부의 접근법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국채 수익률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보고 여과되지 않은 시장 신호를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수익률 상승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고 장기 국채 바이백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최대 60억 달러 한도 중 52억 달러에 그친 매입 규모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실망 매물을 유발했습니다. 카토연구소는 이를 두고 시장 가격을 오염시키려 한 오만한 태도가 실패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물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오히려 현재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평가해, 시장의 자율 조정에 대한 신뢰와 정부 개입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정책 시사점
글로벌 고금리 기조는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54%대로 올라선 가운데 코스피는 2.5% 넘게 하락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었습니다. 내수 침체 속에서 금리 인하 요구가 높지만, 2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저금리 조성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금리 개입은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쏠려 집값을 자극하고 가계부채를 늘려 더 큰 장기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미시적 지원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체질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