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맞닿은 41곳
국세청이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등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액은 약 1조 원 규모인데요.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23곳, 가공식품과 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으로,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도 2곳 이름을 올렸죠.
이번 조사의 공통분모는 먹거리와 의류처럼 소비자 체감 물가와 맞닿은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원재료비 상승 같은 대외 요인에 대응하기보다 가격을 올리고, 각종 변칙 거래로 세금을 줄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익은 옮기고 원가는 부풀리고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 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 형식을 빌려 독일 모회사로 넘기며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외 관계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정황도 조사 대상입니다.
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관계사가 부담할 비용까지 원가에 얹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데요. 해외 현지법인 인건비 약 50억 원을 대신 부담하고 500억 원을 변칙 지원한 뒤, 이에 따른 이자 60억 원대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무신사를 포함한 패션 플랫폼 2곳은 관계사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재고자산을 고가로 매입해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한 업체에서는 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고의성 확인되면 범칙 사건으로
계란 생산 농가와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한 농축산물 유통업체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지난 3~5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축소 신고해 명절 밥상 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운데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비로 위장하거나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해 사용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탈루가 확인되면 국내 법인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명계좌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같은 고의적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는 추징 규모와 함께 가격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