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논란 속 이진숙 의원, 법안 발의·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으로 불거진 논란이 거센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의원은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유공자 명단 공개와 심사 권한 이관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의 핵심은 보상 심의 권한을 기존 광주시장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공자 명단과 구체적인 공적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5·18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인물이 유공자 명단에 포함된 사례를 들며, 심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제명 결의안 이후 더욱 격화된 여야 대립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 및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이미 고소한 상태이며, 더 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2000년 5·18 전야제 당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새천년NHK 사건을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자신과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김 대표 중 누가 5·18을 폄훼했는지 묻는 등 날 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며, 국회 제명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역사 왜곡 vs 투명성 확보, 엇갈린 해석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 의원의 발언이 역사적 비극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기자회견이 오히려 이 의원이 제명되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이 권리가 타인의 명예와 역사적 비극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이 의원은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만큼 표현의 자유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졌습니다. 5·18을 둘러싼 역사적 해석과 정치적 공방이 얽히면서 여야 간의 갈등은 한층 깊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안 처리와 법적 분쟁은 당분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