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이라는 벽이 생긴 미국 유학길
미국에서 유학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던 많은 학생들에게 지난 주말은 잠을 이루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학생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시행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던 제도가 40여 년 만에 폐지된 셈입니다. 당연히 이번 조치는 전 세계 180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을 포함한 약 2만 4,700여 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9월 새 학기를 앞둔 시점이라 준비생들의 혼란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사과정과 군복무는 특히 큰 걸림돌
문제는 4년이라는 기한이 모든 학위 과정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위 취득에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박사과정생과 군 복무를 앞둔 남학생들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가장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군 휴학 후 복학할 때 비자 연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절될 경우 강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노렸던 학생들에게도 졸업과 동시에 신분 정리 압박이 커졌습니다.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비자 역시 기존 5년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되어 특파원들의 취재 활동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실 이번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기존 유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4년이 지나면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업 계획이나 체류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유학 준비생들은 이미 캐나다나 호주 등 체류 규정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눈돌리는 학생들, 미국은 왜 바꿨나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강화와 비자 제도 악용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이민 사기를 조장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수업 등록만 반복하며 출국을 피하는 이른바 영원한 학생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교육계와 유학생 사이에서는 미국이 세계 인재를 밀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 등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조치이며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민 당국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측면도 있지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이 교육 선도국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외교부는 공관별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규정이 미국 유학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요 대학들의 반응과 각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