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우대 제도, 정치 쟁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연일 제기하면서 논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도 폐지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닷새째 직접 해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두고 이례적으로 전면에 나선 만큼 파장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지시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관련 조례 실태 조사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혜택 사업 26개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득 기준 없는 혜택, 숫자로 본 현실
서울시 조사에서 26개 사업 가운데 20개, 즉 77%에 소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와 공공 산후조리원 2순위 배정,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다문화가족은 125만명을 넘고, 이 중 66%가 월 300만원 이상, 23%는 월 500만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규모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찾은 산모 361명 중 다문화가정 산모는 10명 안팎으로 2.7% 수준입니다.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조사에서도 외국인의 송금 비율은 25.5%, 생활비 지출은 37.7%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도는 '다문화 개꿀복지 22' 가운데 통신비 할인이나 부동산 세금 감면 등 상당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오 정치인가, 실용적 공론인가
진보정당과 노동계는 대통령의 발언을 혐오 정치와 갈라치기라고 비판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잦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두고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는 것이 차별은 아니다"라며, 불공정을 소수자 보호 명분으로 방치하면 극우적 혐오 선동의 먹잇감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귀화 정치인인 아이수루 전 서울시의원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세대를 떠올리며 이주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이 아닌 존엄한 이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합니다. 다문화 자녀 비율이 7.8%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전남에서는 인구 유치와 맞물려 신중론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속도입니다. 서울시는 22개 사업을 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4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형평성과 포용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함께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가 어떤 기준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