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악몽…한국인 피해 급증에 정부 비상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된 한국인들이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되거나 폭행,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고수익' 유혹의 이면, 캄보디아의 덫
온라인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월 수천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들은 도착과 동시에 감금과 협박에 시달리는 악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조직의 콜센터에 동원되어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거부할 경우 가혹한 구타와 고문이 이어지며, 탈출을 시도하거나 신고 사실이 발각되면 더욱 심한 폭행과 감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후 감금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330건에 달합니다. 이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망 사건 발생 및 감금 피해자 구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 중 하나는 20대 대학생 박모 씨가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박 씨는 캄보디아 박람회 참석을 이유로 출국했으나,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되고 고문을 당한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되었던 한국인 2명은 160여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끝에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IT 관련 업무와 높은 월급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동원되어 범죄 가담을 강요당했습니다. 거부 시 전기충격기 사용과 같은 고문을 당했으며, 탈출 시도 후에는 더욱 심한 감금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조 요청을 보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적극적인 지원과 외교부, 영사관의 협력으로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현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정부, '총력 대응' 지시 및 여행경보 상향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에 대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사 협조 및 피해자 신병 확보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내 범죄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여행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현지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는 각별한 안전 유의를 당부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추가적인 여행경보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관련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강화 시급
이번 사건들을 통해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경찰의 ‘본인 직접 신고’ 원칙 등 복잡한 절차는 피해자 구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측에 신고 절차 간소화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현장에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는 한국인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는 실태가 더욱 광범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캄보디아와 같이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실종 신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재외공관의 인력 및 예산 확충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이 제안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