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방이 삼킨 국감
2026년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인데요.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과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근거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헌정 질서 파괴라고 반발합니다. 탄핵 공방이 국감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정책 검증은 뒤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증인 채택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레버리지 ETF 관련 증인 39명이 채택되지 못했고, 복지위에서도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증인 채택이 무산됐죠. 올해 일반 증인은 200명으로 전년 530명, 2024년 622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도 검증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쇼츠와 정쟁에 밀린 정책 검증
국감 첫 주 쇼츠는 852건으로 폭증했습니다. 2023년 137건, 2024년 108건과 비교되는 수치인데요. 현역 의원 38명이 74편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이 63%를 차지했습니다. 영상 제목에는 특정 인물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1분 안팎의 편집 영상이 국감의 맥락을 잘라내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국감을 방해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막고 정치공세를 펼친다고 맞섰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의 강경 발언은 보수 지지층에는 호응을 얻었지만 중도층 확장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후반전에는 경제와 인사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무위는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재경위는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불법사찰 의혹이, 운영위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가 사법과 경제, 인사 현안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70.6%에 그쳤고, 90일 내 의결 사례는 1건뿐이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없으면 정부 시정 요구가 어려워 일회성 질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남은 일정에서 여야가 정쟁을 넘어 민생 검증을 얼마나 복원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