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만날까, 트럼프의 다음 단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와 판문점이 아닌, 평양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을 극적인 사진을 위해 평양 방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11월 중간선거 이후 국내 정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 행보를 통해 시선을 돌리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은 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은 백악관으로부터 북미 합의 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문의받았고,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전과 유사한 분위기로 풀이됩니다. 국정원 역시 물밑 협상의 징후가 뚜렷하며 어느 때든 정상회담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과 관련한 접촉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 움직임과 남북 관계는 별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달라진 협상판과 사라진 '비핵화'
회담이 열린다 해도 과거와 같은 접근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밀착으로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관리는 북중러의 지원 덕에 제재가 더 이상 지렛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언급하면서도 비핵화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전략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동결 및 군축을 통한 관리'로 전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장기적 비핵화 목표와 함께 군비통제와 위기관리를 병행하는 '콜드 평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초기부터 비핵화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 동결 논의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진 뒤에 남을 과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회담을 통해 얻을 이득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지만, 미국이 얻을 실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역시 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있더라도, 하노이 회담의 실패 경험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만큼,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적 시도와 함께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병행하는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려한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협상의 내용과 이후의 전략이 그만큼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