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난 앞에선 '버스하우스' 논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내놓은 아이디어 하나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 구상인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에서 착안했다는 설명과 함께 1만 세대를 5,000억 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지 두 시간도 채 안 돼 청년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게시글은 삭제되었고, 민주당까지 공식 사과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한 의원의 발언 실수로 그치지 않는 이유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관련 통계가 재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7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제안이다 보니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박탈감으로 표출되었습니다.
한 편의 밈이 된 제안의 현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제안을 풍자하는 밈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더퍼스트무빙캐슬'이라는 가상 아파트 이름이 붙었고, AI로 만든 브이로그에서는 여름철 찜질방과 겨울철 냉동고가 되는 열악한 환경을 묘사하며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맥락과 현실감, 책임감이 없는 '3무 제안'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는 눈속임 꼼수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당 구상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해프닝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극심한 기온 차와 유휴부지 부족을 이유로 들며, 결과적으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모듈러 공법 도입 등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은 쾌적한 집에 살면서 청년에게 폐버스를 제안한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삶은 캠핑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정치권이 청년 주거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의 한마디가 어떻게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혼부부의 대출과 청약, 세제상 불이익인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22개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 완화나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8월 13일, 신규 공급과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버스하우스 논란이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제 개편과 ISA·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입니다.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필요한 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책임 있는 공급 계획과 일관된 정책 신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