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시험대에 오른 실용외교
2026년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한미동맹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강조했고, 굴종적이거나 사대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으로 고도화하되, 이견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한미 사이에는 정보협력 문제와 고위급 소통의 한계가 불거졌습니다. 주미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이 답답한 수준이라고 인정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주 국정감사에 불참했습니다.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사태까지 겹치면서 동맹 균열론이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엇갈린 진단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기조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북한에는 굴종하고 중국에는 사대하며 미국에만 자주를 내세운다며 정권 해체까지 언급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시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한미동맹 수호 요구를 굴종이나 사대로 받아치는 것은 백해무익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개별 사안이 동맹 전체를 흔들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부인했고, 민주당은 비자 지연을 미국의 비자 정책 강화에 따른 것으로 설명합니다. 실용외교 원칙을 유지하면서 대북 관계와 한미동맹을 별개 차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전문가들은 한미 간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분위기를 조성한 뒤 장관급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보협력과 통상 현안이 얽힌 만큼 고위급 대화 복원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북정책과 동맹을 둘러싼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논란도 한국 외교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묻는 대목입니다.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야 공방과 한미 협상의 향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