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포용적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기 위한 새로운 카드 상품을 선보입니다. 오는 3월부터 연체 없이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신용 이력 때문에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계층에게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동시에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햇살론 카드의 이용한도도 대폭 올라 영업 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예정이죠. 두 상품 모두 다음 달 중순을 전후해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약 33만 명의 채무조정 이행자와 2만5000~3만4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관계 기관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먼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오는 3월 23일부터 7개 카드사와 9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금융회사에 연체 기록이 없고,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외 다른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 후불교통카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이 제도가 바뀌는 거죠. 초기 월 이용한도는 10만 원으로 시작해,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일반 결제 기능도 추가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는 3월 20일 출시됩니다. 신용하위 50% 이하이면서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받아 기존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됩니다. 보증료는 면제되지만, 휴·폐업 상태이거나 보증이 제한되는 업종에 종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도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성장·양극화 극복이 목표
이번 조치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재기를 도울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한 고객 확보 기회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용 기록에 일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성실히 갚는 의지가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용관리가 미흡한 계층에게 추가적인 신용을 공급하는 것이 새로운 연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월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햇살론 카드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하에 운영되며 불건전 업종 결제는 제한하는 등 위험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향후 이 제도들이 의도한 대로 금융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재기에 기여할지, 각 금융회사의 심사와 관리가 주목받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