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나온 '도민 결정' 카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갈등 해결을 위한 3대 방침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핵심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도민의 뜻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가 도민 결정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10월 중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찬성과 반대, 엇갈리는 시선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장관 발언을 환영하며 11년 갈등을 도민 스스로 매듭짓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건설 찬성 측은 기본계획이 이미 고시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은 초안이 주민 참여를 배제했다고 비판하며 공개 투표 같은 제도적 절차를 요구합니다. 국토부는 도민결정 절차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협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과제는 절차의 신뢰
쟁점은 환경 훼손과 토지 보상, 소음과 교통 혼잡 등 여러 층위가 얽혀 있습니다. 제주도는 AI 기반 의견 수렴 플랫폼까지 도입했지만, 절차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판단을 어디까지 결정으로 인정할지가 갈등 해소의 관건입니다.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