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농어민 직접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 110여 명과 만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규모 농어민과 직접 소통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인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농어업을 국가 안보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일방적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전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CPTPP 가입과 농지 전수조사,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농어민들은 시장 개방과 농지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CPTPP, 피할 수 없지만 임기 내 타결은 어려워
CPTPP를 둘러싼 논의는 이번 간담회의 핵심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입을 피하기 어렵다며,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통상 흐름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정부는 수출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CPTPP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원국과의 교역 규모가 전체 교역의 약 25%에 달하고,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농어민들은 관세 철폐로 국내 농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이에 대통령은 공익직불금 상향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수출부담금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가입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농지 조사와 책임 공방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방지와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농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며,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가 송미령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이 잘못됐을 때 장관에게 책임을 돌린다며 비판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혜경 부인의 골프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PTPP와 농지 조사 모두 농어민의 불안을 낮추면서 국가 이익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남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