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대 활동비 의혹의 핵심
선관위 특검팀이 2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 전 사무총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65명이 투입됐고,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수사의 중심에는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 원을 회의 참석이나 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지급해 왔습니다. 감사원과 국회가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는데도 예산 자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해 예산을 확보한 정황이 핵심입니다.
예산 없는 해에도 이어진 지급
특검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자료에 외부기관 지적이 없는 것처럼 적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 예산을 전용해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급은 2023년 중단됐다가 2024년 선관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뒤 재개됐습니다.
특검이 파악한 지급액은 모두 9억 580만 원입니다. 2020년 1억 7150만 원, 2021년 2억 1092만 원, 2022년 2억 28만 원, 2024년 2억 1540만 원, 2025년 3·4분기 1억 770만 원으로 각 연도 금액이 국고손실죄 구성요건인 1억 원을 넘습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지시와 보고 관계, 최고위 인사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정상 업무 지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특검은 유감을 표명한 뒤 재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활동비 수령 여부도 조사 대상이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 소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정치권 반응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올림픽공원 압수수색과 현장 검증에서 확보한 물품을 분석 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투표지를 국과수와 공소청에 넘겨 정밀감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선거관리 부실을 철저히 바로잡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이전에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한 점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올림픽공원 점거로 피해를 본 체육단체와 시민들에 대한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활동비 의혹의 책임 소재와 선거관리 개혁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