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살던 집에서 나온 87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7세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이 70년 넘게 살던 아파트에서 강제퇴거당한 사건이 주택난 분노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1956년 아버지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았지만, 2018년 투자회사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월세가 500유로에서 2,650유로로 뛰었습니다. 이후 1,650유로로 조정됐지만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지난 9월 23일 경찰이 문을 부수고 그를 들것에 실어 내보냈습니다. 퇴거 영상이 퍼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광장을 채운 텐트와 요구
9월 26일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는 정부 추산 2만5천 명,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모여 텐트 100여 개를 세우고 밤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위는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 등으로 확산됐고, 참가자들은 강제퇴거 중단과 임대료 동결,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 단기 임대 제한, 대체 주거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스페인 평균 임대료는 10년 새 두 배로 올라 제곱미터당 15.10유로에 달했고, 청년 노동자는 월급의 98.7%를 주거비로 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과잉 관광, 인구 유입이 겹치면서 임대 시장이 한계에 몰린 겁니다.
정부 대책과 남은 변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번 사건을 사회적 비극으로 규정하고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2028년까지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최대 2년 연장을 허용하고, 2027년까지 투자펀드의 투기 목적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좌파 연립정부는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10월 2일 표결 결과가 불투명합니다. 야권은 소규모 임대업자와 투자자에게 부당한 규제라는 입장인데요. 한편 아바스칼은 월 500유로, 8년 계약으로 집에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사이의 균형이 스페인 주택 정책의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