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신고, 그리고 비극
지난 13일 새벽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송악면 국도변에 세워진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석에는 60대 남성 B씨가 음독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요.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건은 실종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20분쯤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같은 날 오후 7시 40분 여동생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B씨의 차량을 긴급 수배한 끝에 이튿날 새벽 국도변에서 차량을 발견하면서 두 사람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이 놓친 두 차례 경고
사실 A씨는 이미 두 번이나 경찰을 찾았습니다. 올해 1월에는 전 남자친구가 쫓아다닌다며 B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고, 6월에는 다툼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교제폭력으로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월 신고를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종결했고, 6월 사건은 양측이 처벌과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신고 당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비슷한 비극은 반복돼 왔습니다. 2021년 서울 중구와 2022년 신당역, 2023년 인천 남동구 사건 모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위험을 알렸는데도 참변을 당한 사례입니다.
다시 드러난 보호 체계의 구멍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유로 보호조치까지 멈추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B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두 번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비극이 되풀이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