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상화, 제도 개혁으로 속도 붙나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가 6,300선을 돌파하며 보여준 강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평가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을 통해 정상화 흐름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한 의도적인 주가 하락 관행을 막고, 기업의 실질 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장기적으로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냐”
자본시장 정상화와 더불어 이 대통령이 강조한 또 하나의 축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서울 지역의 상당 폭 집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률 둔화 등을 근거로 들며, 과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던 비정상적인 시장 역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부동산에 쏠려 있던 자금이 주식 시장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되어야 한다는 논리 위에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부동산에 묶여 있던 거대 자본이 기업 투자와 혁신으로 흘러들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실수요자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기존 부동산 시장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 체감 정책과 확고한 규율 확립
경제 대전환 전략 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정책들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곡 영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복비, 학원비 등 물가 ‘꼼수 인상’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담합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억 소리 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인데요. 이는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3년 전 신고한 교복 담합 사건의 포상금 지급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말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는 규칙을 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사회에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급증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전액 환수와 함께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국민 혈세 보호에 대한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구상은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두 개의 큰 물줄기를 정상화하여 자본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척결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두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도 개혁의 속도와 실효성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