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논란
이소영 더불어믈주당 의원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수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가 누르기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행태를 말하는데, 현행법상 상장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매겨져 이런 문제가 묵인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이 내놓은 원안은 상장사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기업처럼 실제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내용이었습니다. PBR 0.8배 미만을 주가 누르기로 규정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정부안은 이와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6년간 업종별 PBR 하위권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기업 가치를 해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주가 누르기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이런 복잡한 기준이 법안의 취지를 흐리고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후퇴시킨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복잡해진 기준과 재평가 방식
원안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PBR이 0.8배 아래로 떨어지면 조건이 충족되는 단순한 절대적 기준이었죠. 반면 정부안은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와 코스닥 하위 10%라는 상대적 기준을 들이대면서 단순함을 잃었습니다. 기업마다 업종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과세 방식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된 기업은 최근 6개월에서 6년 6개월 사이의 종가 중 가장 높은 값과, 현행 평가 방식의 시가 1.3배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정부안은 6년간 업종별 PBR 하위 기업을 상속·증여세 재평가 대상으로 삼아 과세 부담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기준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 실제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 개혁 vs 실효성 논쟁
이 의원은 정부안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개혁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회피의 여지가 커지고,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원안대로라면 상당수 저평가 기업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주가 관리에 더 신경 쓸 동기가 생깁니다. 이는 주주 가치 제고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정부안은 대상을 좁히고 추정이라는 모호한 문턱을 두면서 그 압박감을 상당 부분 풀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안이 개혁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자본시장 발전과 과세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