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칼날, 원희룡 전 장관 겨눴다
2차 종합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의혹을 수사하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첫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요. 앞서 두 차례 소환 통보가 모두 폐문부재로 돌아오고 정책보좌관마저 불출석한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한 특검은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조사 일자를 잡아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3년 전 백지화 논란이 낳은 의혹들
사실 이번 수사는 2023년의 한 통행료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 방면으로 수정 검토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변경되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수정안 종점 반경 5km 이내에 관련 필지 29곳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 특혜 의혹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당정협의 이후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특검은 이 백지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수 절차를 건너뛰었으며, 공무원들에게 법적 의무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이 노선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한 국토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어, 이번에는 수장이었던 원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적 사냥" vs "적법 절차 무시"
원 전 장관은 이번 수사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를 '정치적 표적 사냥'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당시 백지화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독자적 결정이었으며,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에 맞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며 법에 없는 책임을 사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대로 특검 측은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측의 주장은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어, 향후 조사 과정에서 2023년 백지화 선언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사안의 성격상 이번 수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당시 고위층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