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진화 나선 프랑스 정부
프랑스 정부가 한 달 넘게 이어진 학생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파리 마티뇽에서 학생단체 대표들과 만나 논의한 뒤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학 입학 지원 플랫폼인 파르쿠르쉽을 내년에 개편하고 2028년에는 새 시스템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사 500명 증원과 기존 교원 감축 계획 철회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고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28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40억 유로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학교 시설 개선을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해 온 교육 여건 개선을 일부 반영한 겁니다.
요구치 6%뿐이라는 반발
학생단체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UNEF 등은 정부가 제시한 정원 확대 규모가 요구치의 6%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고등교육기관 정원 25만 명 확대와 교사 충원, 학교 시설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요. UNEF는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며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시행 시점입니다. 정부 대책 대부분이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차기 정부가 약속을 지킬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의 갈등을 넘기기 위한 발표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UNEF와 노란조끼 운동단체 등은 31일 대규모 시위를 다시 예고했습니다.
거리 밖으로 번진 논쟁
정부와 학생단체의 줄다리기는 사회적 논쟁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7일 남부 마르세유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SNS가 폭력과 극단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SNS가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극단적 장면에 무뎌지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위 과정의 폭력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프랑스 정부로서는 교육 개혁과 시위 진정,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단체가 31일 시위를 예고한 만큼 당분간 긴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책의 실효성과 이행 여부가 향후 갈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