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이 휘발유를 넘어선 날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국내 주유소 표지판 숫자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한 점인데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세제 혜택 등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항상 저렴한 ‘서민 연료’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이란 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으로 인해 경유와 등유의 국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화물 기사들을 비롯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30년 만의 초강수, 가격 상한제 검토
이런 위기 상황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가격 상한제’입니다. 공식 명칭은 최고가격 지정제인데,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검토 테이블에 오른 초강수 정책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급등이 공급 차질 때문이 아님을 지적하며, 부당 폭리와 담합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앞서 식료품 가격 담합에 강력 대응한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가동해 매점매석, 가짜 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법률 근거를 살피며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 검토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안정화 효과 vs 시장 왜곡 우려
당연히 가격 상한제 도입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국제 유가 급등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즉각 전가되는 것을 막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축유 방출, UAE 등 대체 공급처 확보, 유류세 인하 검토 등 다른 정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상한가로 국내에 공급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공급량이 줄어들어 ‘공급 절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석유사업법에는 가격 상한제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장기 시행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신중히 저울질하며,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