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가능성 열어둔 첫 출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2026년 9월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첫 출근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로 6월 출범했고, 총 19건 가운데 8건이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건입니다.
쌍방울 수사 비판과 공소청 준비
이 차장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절제된 수사와 품격 높은 수사가 검찰의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는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정원 감축과 미제 사건 적체, 인력 부족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10월 1일까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이후 새 체제에서 공소청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치권 반발과 남은 쟁점
정치권에서는 이 차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그를 공소취소용 지명 대타라고 비판했고, 일부 검사 출신 인사들은 중징계 이력과 친여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삭제를 요구했지만, 법안 처리 방향은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공소취소 여부가 진상조사 결과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쟁점입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의 협력 방식도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