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취업에 1억4천만원 수수료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내 취업에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2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에서 논의 중인 이 방안은 선택적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 수수료 부담 주체가 학생인지 고용주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추진했던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려던 계획이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으면서 나온 대안입니다. H-1B 수수료 인상이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비자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인 OPT를 겨냥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OPT는 어떤 제도인가
OPT 프로그램은 외국인 졸업생이 학생비자를 유지하면서 졸업 후 1년에서 3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약 41만 9,000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했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실리콘밸리나 월가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 명문대 졸업생을 우선 채용한 뒤 OPT 기간 동안 근무시키고 이후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만약 OPT에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이런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인력 채용 비용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졸업생을 활용하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의존하는 미국 대학들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유학 매력과 기업 채용에 미칠 파장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정부가 약 60조 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 유학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업을 염두에 둔 유학생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수수료 검토는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또 다른 신호로 읽힙니다. 비용 장벽을 높여 외국 인력의 유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데요. 다만 이 방안이 백악관의 최종 서명을 받아 실제 정책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 세계 인재들의 이동과 주요 기업의 인력 수급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