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지시에 “권력 압력” 반발
1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했습니다. 동부지검 측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합수단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파견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백해룡 경정은 이 지시를 **“권력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백 경정은 즉각 서면 답변 8쪽을 제출하며 대면 보고를 거부했고,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 핵심을 묻지 않고 지엽적인 내용만 질문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부지검 “적법” vs 백해룡 “부당”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반발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 검찰사무규칙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시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합수단의 구성과 운영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권이 검찰에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밀수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은 나를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업무보고 지시는 명백한 압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합수단 해산과 수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파견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임 지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현재 합수단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부지검은 그의 파견 조기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 해산 위기와 수사 독립성 논란
이번 갈등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팀입니다. 백 경정은 경찰 측에서 파견된 핵심 인력 중 한 명입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합수단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백 경정의 조기 철수나 합수단 해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비난이 오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진상 규명 자체가 지연되거나 왜곡될 우려도 있습니다. 백 경정은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부지검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을 뿐”이라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검찰과 경찰 상층부가 나서서 중재에 나설지, 아니면 합수단을 재편성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백 경정은 향후 추가 입장 발표를 예고했으며, 동부지검 역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갈등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