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첫 공동집회로 지방이전 저지 나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 노조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서 처음으로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약 2,000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금융 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경우 국가 금융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이번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동을 넘어선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나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수출입은행의 경제안보 금융 등은 실시간으로 금융 당국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금융 허브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대응과 인력 이탈 우려 커져
반발은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보노조는 법무법인 린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의 신속한 공조가 생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 시대에는 분 단위로 대응해야 하는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금융안전망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력 측면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보노조 설문 결과, 근속 5년 미만 직원의 지방 근무 의향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전문 인력이 대거 이탈할 경우 오히려 기관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예보노조는 지방이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유치전과 정부의 선택 과제
금융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부산과 전북 등 일부 지자체는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양·금융 특화 기능군과 연계한 40개 기관 유치 목표를 세웠고, 전북도도 금융·농생명 산업과 연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을 분산하지 않고 모으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는 금융권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1차 이전 사례를 보면 인구 분산 효과가 10%에 그쳤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인력과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물리적 이전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과 금융업이 요구하는 집적 효과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9월 전후로 발표될 로드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