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유출과 재구축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2023년 2차 사업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이 외부에 유출됐고, 기존 업체가 만든 플랫폼은 추가 계약 없이 계속 사용됐습니다. 이소영 장관은 새 업체를 선정해 내년 플랫폼을 재구축하겠다면서, 현재는 보안 점검이 끝나 임시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에서는 업체 선정 과정에 특정 업체를 추천한 정황과 628억원 예산이 전용이 아니라 활용됐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소상공인 현안
온누리상품권으로 800만원 상당 영국산 오디오 같은 고가 수입제품이 결제된 사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광주 전통시장의 122억원 결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장관은 품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는 MBK 김병주 회장 불출석으로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 소상공인 채권 6000억원 미변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 미편성과 300억원 청년창업패키지 신설,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 편중, 납품대금연동제와 기술 탈취 과징금, 노란우산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탄소무역 지원 체계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상장폐지 기준과 최저임금
코스닥 시총 200억원 이하 관리종목 지정과 45거래일 기준 미회복 시 상장폐지 방안도 쟁점이었습니다. 장관은 시총만으로 부실기업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절차를 유예했고 법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인상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운영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정책자금 민간 컨설팅의 정부 사칭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