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장에서 계약서가 뒤집힌 날
미국과 캐나다가 전면적인 관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2일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는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등에 동일한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USMCA 회원국인 동맹끼리 벌어진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캐나다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돌렸습니다.
마크 와이즈먼 주미 캐나다 대사는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 서면 계약서에는 뒤틀리게 작성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를 집을 사기로 악수했는데 계약서에는 차고와 정원이 빠진 격이라고 비유했는데요. 캐나다가 주장하는 핵심은 미국이 협상 막판에 중대형 차량 관세 인하를 제외하고, 제3국 무역협정 체결과 프랑스어 사용 정책까지 제약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타협 불가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터져 나오는 우려
관세 전쟁의 불똥은 미국 내에서도 튀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이 불필요한 대결이 이미 고물가로 고통받는 미국 가정에 새로운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메인주 지역 경제를 우려하며 공정한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예 이번 분쟁을 역사상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 칭하며, USMCA 재협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등 자동차 기업들은 수조 원대의 추가 비용 부담을 예고했고, 철강과 알루미늄 압연제품 가격이 급등하며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측은 9만 명의 일자리 상실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연방준비제도 역시 무역 갈등이 물가 안정 달성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옹호하고, 한국은 긴장하고
이번 사태를 가장 반기는 건 중국입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 등 관영 매체들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를 중국식 반격이라며 치켜세웠는데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조차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희생양은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캐나다의 대응을 중국이 할 법한 일이라고 비판한 것을 오히려 미국 정책 실패의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마크 카니 총리 취임 이후 중국과 캐나다는 무역 장벽을 낮추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친미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 중국과 밀착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미국이 사문화된 스무트홀리 관세법까지 꺼내 캐나다를 압박한 만큼, 무역법 301조 등을 빌미로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는 가운데, 전 세계 통상 질서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