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검토 필요하다는 발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월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병역자원이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주제라는 겁니다. 징병 대상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여성 징병제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꾸준히 거론돼 온 사안입니다. 병력 유지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원병제로의 전환이나 징병 범위 확대가 함께 검토돼 왔습니다. 찬성 쪽은 형평성과 병력 자원 확보를, 반대 쪽은 신체 조건과 출산·양육 부담, 사회적 합의 부족을 근거로 맞서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논의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주목됩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체계
같은 자리에서 장관은 친밀 관계 폭력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서 262곳과 가정폭력상담소 205곳을 연결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 지원 인력 4,153명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재판, 일상 회복까지 지원 공백을 없애겠다는 구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함께 나왔습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이트의 운영과 수익 구조를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순간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장관이 거듭 강조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지원, 남은 과제
청소년 정책에서는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보호, 치료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정의 몫으로만 남기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관건은 실행입니다. 현장에서는 상담 인력과 보호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여성 징병제 역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란만 키울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속도로 후속 작업에 나설지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