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국 망명 심사 중단, 법원이 위법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39개국 출신 망명 신청자들을 상대로 한 심사 중단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J.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미국 이민국이 해당 심사를 멈춘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건데요. 이번 판결은 강경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행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두 명의 주방위군이 총격당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용의자가 망명을 허가받은 아프가니스탄 남성으로 밝혀지자, 미 이민국은 모든 망명 심사를 일시 중단했는데요. 이후 대부분 심사는 재개되었지만,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39개국 출신자에 한해서는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단순히 출생지가 특정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망명 길이 6개월 넘게 막힌 겁니다.
출생지가 죄가 될 수는 없다
맥코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국의 조치가 수많은 이민자를 법적 공백 상태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잘못이 아닌 단순한 출신 국가라는 우연으로 신청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법원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이민 정서를 감추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해당 조치로 인해 많은 신청자가 반년 넘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으며 미래를 계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려지면서 중단되었던 39개국 망명 심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행정부의 다른 이민 제한 정책에까지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는 추가적인 지켜봄이 필요합니다.
"좌파의 방해공작"이라는 백악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정부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임스 버시벌 미국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은 이번 결정을 법적 행위로 포장한 좌파의 방해공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에서 법원의 판결을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안보와 이민자의 기본권이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연방법원이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동을 건 셈이니까요. 향후 연방 정부가 항소할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할지에 따라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