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허점 드러난 참극
2026년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20대 사회복무요원 김 모 씨로, 장모를 살해한 뒤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같은 날 강원 양양군 야산에서 붙잡혔고,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건 전부터 위험 신호는 있었습니다. 아내는 8월 가정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김 씨를 재범 위험 최고 등급으로 분류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가해자는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극은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대응과 감찰
수원 권선경찰서는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했지만, 군포시청과 주거지 압수수색이 세 차례 무산됐고 체포영장 없이 소환만 기다렸습니다. 김 씨는 10일 조사에 불응했고, 13일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지난달 15일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원격 확인이 가능했는데도 경찰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강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무산된 뒤에도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 권선경찰서의 수사와 보호 절차 전반에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계획범죄인가, 우발인가
김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흥신소 고용, 흉기 두 점 준비, 차량 보관 정황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112 녹취록에는 경찰 신고 전에 자신이 뭐라 했는지 묻는 발언이 담겨 보복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흉기 준비와 동선 파악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집중 수사 중입니다.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보복살인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신상 공개를 요구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더 진행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