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파문, 이틀 연속 압수수색
제주경찰청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전날 수색에서 다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298건의 실종 사건 기록이 조작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관련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경장이 조작한 298건의 기록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입니다. 그는 지난 5월과 7월에 접수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담당하면서, 실제로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12 신고 내역을 포함한 공문서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경장에 대해 구속기간을 20일 추가로 연장하면서 기록 조작의 구체적인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경찰관의 개인 비리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이 A경장이 처리한 298건의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유사한 방식의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례가 10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실종 신고 당사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유를 기재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 처리한 사례도 15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경찰이 실종자를 제대로 찾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임 청장이 인정한 조직적 허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취임하며 조직의 문제를 직접 인정했습니다. 김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부 경장 사건의 원인을 개인 과실과 함께 실종 처리 시스템이라는 조직적 문제 모두로 진단했는데요. 그는 실종팀 인원을 늘려 초동조치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성 범죄 예방과 실종 대응 체계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력 충원을 본청에 적극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다가오는 10월 수사권 분리 시행에 대비해 책임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몇몇 경찰관의 부주의를 넘어, 실종자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제주경찰이 제시할 조직 개선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