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에 제동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시카고 군 배치를 중단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며,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군 투입을 금지했다. 6대3의 보수 우위 구성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의 보수 대법관이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으로부터 첫 번째 큰 좌절을 맞았다.
배경: 치안 강화 vs 정치적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를 시작으로 워싱턴DC, 시카고 등 여러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폭력 시위 대처와 범죄 단속, 이민법 집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를 중심으로 군을 보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주지사나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란법 적용을 위협하며 군 투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가 논란을 키웠다. 시카고 시청과 민권단체들은 군 투입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 대법원 다수는 주방위군 투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대통령의 치안 유지 권한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LA와 워싱턴DC에는 군을 배치했지만, 시카고로의 확대는 차질을 빚게 됐다. 백악관은 판결이 대통령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이민법 엄격 집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심리와 맞물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