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초고령화·저성장 시대 새 역할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초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유연하게 변화하며 경제 성장과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고령화 심화…부동산 자산 유동화 시급
한국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특히 빠른 고령화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소비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은 변화하는 금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성장과 후생을 함께 높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이찬진 원장은 특히 가계 자산의 64%가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은퇴 시 현금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부동산 자산을 주택연금이나 신탁상품 등으로 유동화하여 고령층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이 보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혁신성장 지원과 실버산업 연계 금융 활성화
더 나아가 금융권은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새로운 금융 수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수요와 주거 문제를 결합한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자본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사업 시행 자금을 리츠(REITs) 등 자본시장 투자와 연계하는 모델은 자본시장 성장과 고령층 복지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한편, 이 원장은 정부의 핵심 금융공약인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금융권이 혁신성장 산업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정성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업, 성장, 사업재편 등 각 성장 단계별 위험을 관리하며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혁신 성장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기관과 소통, 미래 금융 과제 발굴
이찬진 원장은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과제 해결을 위해 국내 7개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연구기관장들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실버 산업 지원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최적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