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간의 새로운 투자 경쟁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총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3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의 심해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의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이 핵심인데요. 이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첫 번째 실행 사례입니다. 일본 증시는 이 소식에 힘입어 5거래일 만에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자신의 강경한 관세 정책 덕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없었다면 이 투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죠. 반면, 중국 측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은 이 투자를 미국에 대한 ‘정치적 충성 서약’이라고 맹비난하며,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압박의 고리
일본의 신속한 행보는 한국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국도 지난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일본과 달리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지연되며 투자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 확정은 이러한 압박의 고리를 한국에게 더욱 조여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압박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7위에서 9위로 떨어졌는데, 이는 1988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자동차, 철강 등 고율 관세 품목의 수출이 줄어든 반면, 관세 영향을 덜 받은 대만의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늘어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선택지는 어디에
이런 위기감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 중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데요,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 경험과 전력 기자재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도 낮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업 중심으로 미국에 상당한 생산시설 투자를 해온 상태라, 에너지와 공급망 인프라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단독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협력과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본이 투자를 통해 관세 압박을 완화한 만큼, 한국도 국회의 특별법 조기 처리와 실질적인 투자 카드 마련을 동시에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