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사고, 책임 공방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에서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1일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국군 장병 3명이 부상한 사건을 두고 여야는 원인 규명과 후속 대응을 놓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지뢰 매설을 도발로 규정하고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백한 도발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뢰 제거 작전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추가 지뢰 가능성까지 확인하고 유엔사와 공동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일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표현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폭발사고라며 재발 방지와 평화공존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고를 자작극이라 주장하며 영토 침범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증인 채택 논란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김석기 의원은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을 불러 악의적 편집 의도와 역사 인식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이재정, 최민희 의원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은 창작자를 국회로 부를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증인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교육위에서도 같은 영화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맞섰습니다.
병역특례와 사법개혁, 남은 쟁점
국정감사는 행안위, 국토위, 교육위, 복지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전방위로 진행됐습니다.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를 두고도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과 공수처, 중수청 인선 문제가 격돌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국정감사 이후에도 후속 입법과 책임 규명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