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로 남은 검증
2026년 9월 15일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핵심 의혹을 풀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요구 자료 376건 가운데 상당수가 제출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탁 의혹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참여연대는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가 꼽은 결격사유는 음주운전 전과와 자녀 위장전입, 식약처 청탁 의혹입니다. 법무 전반을 관장하고 공소청 출범을 이끌어야 할 장관에게 요구되는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흠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이 실제 허가로 이어졌다는 정황을 두고, 후보자의 공익적 민원 전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남은 의혹과 엇갈리는 평가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자 재판과 후보자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어서 종결된 사안이 아닙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데요. 참여연대는 청문회가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적격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적합 응답이 43%로 적합 응답의 두 배에 달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후보자가 청탁의 공익성을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를 강행하며 후보자를 감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파장
청문회 과정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후원회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비상식적 행위로 규정했고, 선관위가 이에 응한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참여연대는 박선원 의원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사실상 공개한 것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검찰개혁 탓으로 돌리며 대립각을 세웠고, 경인일보와 경기일보는 그가 도정 현안보다 중앙 정치에 몰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민들의 사퇴 청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사 검증 실패 논란과 당내 잡음이 겹치며 정치권의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