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 쏠린 야당 총공세
국민의힘이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동시에 겨냥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11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각각 '이재명발 공수표'와 '전월세 대란'을 앞세웠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시 6곳에 7만 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입니다.
"2030년 착공은 공수표"
장 대표는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작 신규 택지에서는 서울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교통망과 자족 기능 대책 없이 경기도에 물량만 배분했고, 2030년 착공 목표 역시 임기 안에 결과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체 물량의 48%가 몰린 김포시는 발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교통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남과 고양, 의정부, 구리 등 지자체들도 공급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향후 1년 집값 상승 전망이 53%, 임대료 상승 전망이 66%로 나타났습니다.
관저 거주까지 정치 쟁점으로
정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의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매매를 얼리고 전세 물량을 말려 월세 폭등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7.68%, 소형 오피스텔 평균 월세 80만 원 돌파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자산시장 정상화' SNS 발언과 한남동 관저에 거주하는 차남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차남의 관저 거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설물 세부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신승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공급 속도와 규제 강도의 균형, 그리고 정책의 설득력으로 좁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