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보다 비싼 가정용 요금, 역전된 현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불균형을 짚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은 kW당 180원 수준으로, 중국의 120원대와 비교하면 경쟁력 확보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가정용은 150~160원 수준으로, 산업용보다 저렴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는 역전된 요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세계적으로는 산업용 요금이 가정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만 유독 반대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시간대별 요금제와 에너지 바우처 확대
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이른바 탄력요금제 도입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낮과 밤에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요금을 낮추고, 피크타임에는 비싸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소비 패턴을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요금제는 이미 올해 초 변경했고, 가정용은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요금 조정 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연간 8,000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의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요금 체계 자체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우처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물가와 맞서야 할 에너지 정책
전기요금 개편은 단순히 요금 문제를 넘어 에너지 효율과도 연결됩니다. 이 대통령은 시간대별 요금제가 정착하면 히트펌프 같은 친환경 기술의 비효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가격 신호를 주면 수요 분산과 기술 활용도가 함께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정부도 현재의 물가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보았을 때 지금은 물가 관리 문제로 즉각 논의하기 어렵다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요금 체계의 방향은 잡혔지만, 시점은 물가 안정과 맞물려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책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도입 시기가 조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