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표적 관세로 드러낸 미국의 본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G20 혁신장관회의에서 반도체 표적 관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인데요. 이미 대만 TSMC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현지 투자 규모에 따른 관세 면제 혜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약속 금액은 총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수입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되 현지 생산을 약속한 기업에는 20%로 낮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완제품까지 번지는 관세 불똥
이번 정책의 파장은 반도체 칩을 넘어 완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노트북과 게임기는 물론, AI 데이터센터 서버, 핸드폰, 세탁기, TV 등 반도체가 탑재된 제품 모두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호남 지역에 약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추가적인 현지 생산 시설 건설을 요구할 경우 국내 투자와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사실상 투자 장소를 선택하라는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기업들은 단순히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압박의 이면
이러한 고율 관세가 미국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관세가 붙으면 이를 수입해 사용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결국 미국의 AI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논리로 삼아 예외 인정을 위한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TSMC가 혜택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