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1호' 지목과 친윤 논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섰습니다. 그는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 연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3개월 함께 근무한 것 외에는 최근 10년간 사적 만남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사 1호를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죠. 2020년 윤 전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이유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청문회장에서 친윤과 반윤 프레임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기소 책임과 여권 내부 갈등
청문회에서는 과거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여권 일부 의원들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하며 후보자의 선택을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비겁한 선택이라는 표현까지 썼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국민을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광철 전 비서관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는 독직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의제기서를 내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인정했습니다. 범여권 안에서도 그를 반윤 소신파로 옹호하는 목소리와 임명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36일 넘게 지연된 점과 중수청 운영 매뉴얼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중수청 독립성과 남은 과제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과거 검찰과 달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입하면 사퇴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다만 과거 행적 논란과 여야의 날선 공방은 중수청 출범 초기 신뢰에 부담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향후 2주택 보유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