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풀려난 선장
일본 수산청이 나가사키현 앞바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한 지 단 하루 만에 석방했습니다. 12일 발생한 이번 사건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일본 당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일본 측은 어선이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했고, 선장에게는 담보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불법 조업 방지와 억제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체포에서 석방까지의 속전속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카이치 발언의 그늘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 긴장 상태에 있던 중일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 발언을 강력히 비난하며 주일 대사를 일시 소환하는 등 외교적 압박에 나섰죠. 문화 교류 축소와 영화 개봉 연기 등 보이콧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 어선 나포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나포된 후 양국 관계가 급랭했던 전례를 떠올리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중함으로 가는 길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중국 측의 반응이 비교적 절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일본 측에 "공정한 법 집행"과 "중국 선원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 보장"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보도를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본 역시 선장을 신속히 석방하며 불을 지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국이 갈등 확산보다는 사건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관계 개선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대중국과 대한국 접근법의 차이를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조업 단속을 넘어 복잡한 동북아 외교적 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EEZ 주권을 지키겠다는 원칙은 보이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추가적인 외교적 마찰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죠. 당분간 양국은 현안별로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둘러싼 근본적인 긴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