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으로 다가온 본사업, 인프라는 안갯속
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24일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공적 인프라는 아직 제자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8년 1월 가동 예정이던 공적 중개 플랫폼과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사업 전환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시스템 가동 시점은 안갯속인 셈입니다. 공단은 입찰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긴급 공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개발에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도 발목을 잡는데, 확보된 4억1,200만 원은 필요한 11억2,300만 원에 7억 원 넘게 모자랍니다.
시범사업보다 좁아진 문턱
정부가 지난 10월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는 규제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초진 처방일수를 9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진료 지역을 주소지로 한정하며, 의사 1인당 진료 건수에 상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0월 30일 6년간 시범사업과 국회 입법을 거친 제도가 오히려 접근성을 좁혔다고 비판했습니다. 3년간 276만 명이 730만 건의 진료를 받았고, 그중 15%가 병원 문이 닫힌 야간과 휴일에 이뤄졌습니다. 코스포는 처방일수와 지역, 건수 제한이 어떤 약을 누구에게 처방하느냐와 무관한 규제라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안전과 접근성 사이
의료계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에서 비대면진료가 치매와 뇌전증 같은 중증 신경질환의 조기 발견을 늦춰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초진은 유보하고 재진에 한정하며, 7일 초과 처방 규정 폐지, 대리처방 검증 표준화 등 9가지 개선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일부 영역에서 안전장치를 조이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에페로 대표되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성분 제제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목록에 새로 오릅니다. 대면진료에서는 종전대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안전을 지키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접근성을 얼마나 지켜낼지입니다. 시행일을 다시 조정할지,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채울지에 따라 본사업의 출발점이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