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범위가 넓어진 이유
미국 재무부가 이달 22일 '해외 투자 안보 프로그램'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양자 기술, 인공지능(AI)에 더해 바이오테크가 새로 포함됐고, 고성능 컴퓨팅(HPC)과 극초음속 시스템 기술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는데요. 미국 자본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에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미 재무부는 특정 국가만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이중용도 기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투자 제한이 민간 교류 전반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전략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관리하려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판단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의 반발
중국 상무부는 24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제안이 차별적이고 과도한 조치라며,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해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협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은 필요할 경우 상응하는 대항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최근 두 차례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공감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행위가 양국 기업의 이익과 국제 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시장경제 원칙 준수와 국가안보 개념 남용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호적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입니다.
남은 쟁점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국가안보와 투자 자유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입니다. 미국은 전략 기술 보호라는 명분을, 중국은 차별적 조치와 공급망 불안이라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규제가 실제 투자 계약과 공급망 재편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가 향후 관건입니다.
양국이 대화를 이어간다면 기술별 예외와 심사 기준을 두고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맞대응 수위를 높이면 반도체와 AI, 바이오 분야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양측의 다음 조치가 시장의 방향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