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9년으로 다가온 고갈 시계
국민연금 기금이 2069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의뢰로 진행한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분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됩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43%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분석의 결론입니다.
수익률 2%포인트와 국고지원의 변수
가장 눈에 띄는 건 기금운용 수익률의 영향력입니다.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적자 전환은 2060년으로 10년, 기금 소진은 2082년으로 13년 미뤄집니다.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이면 2120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고갈 자체가 사라집니다.
국고지원도 투입 시점에 따라 효과가 크게 갈립니다. 2026년부터 GDP의 1%를 매년 지원하면 적자 전환은 2068년, 소진 시점은 2100년으로 각각 18년과 31년 연장됩니다. 반대로 2050년부터 같은 규모를 투입하면 소진 시점이 2078년으로 9년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2069년 이후에야 지원이 이뤄지면 연장 효과는 1년에 불과합니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효과 두고 이견
같은 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득 하위 30%에 3만원을 더 주고, 30~45%는 물가상승률만큼 보충하며, 45% 초과 구간은 금액을 동결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안입니다. 부부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춥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서 빈곤율은 0.3%, 빈곤갭은 1.57%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하후상박'이라는 표현이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작 '상박'이 실질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목표수급률을 소득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당장은 현행을 유지하고, 장기 개편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