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목표 11만 호, 현실은 어떤가
정부가 수도권 비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내년부터 내년까지 4만 1천 호, 2030년까지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청년과 1~2인 가구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단순히 건물 짓는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서민 주거난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규제 풀기와 자금 투입이 먼저 눈에 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급 속도가 더디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 업계는 사업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며 단순 호수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상가 공실 원룸 전환, 대출 한도 상향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단위 제한을 300세대에서 800세대까지 높이고 연립다세대 층수 제한을 6층까지 확대했다. 공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원룸과 오피스텔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 기금 대출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올리고 금리도 0.4%포인트 낮췄다. 착공 지연을 막기 위해 현장애로해소센터도 운영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는 3개월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량 확보가 먼저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임대 시장 구조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자금과 규제 완화만으로는 공급이 한계라고 지적한다. 장기임대 활성화와 임대사업자 규제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물량 증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시장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필요하다. 정부의 계획이 실제 청년들의 전세난 해소에 기여하려면 단순 건설 숫자 늘리기를 넘어 임대 시장 구조 개선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과 현장 적용 결과가 관건이 될 것이다. 부동산학계 관계자는 장기임대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책의 성패는 실제 입주율과 임대 시장 안정화 지표에서 가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