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달러의 유혹, 이름은 '배당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지켜낼 경우 성인 시민 1인당 5,000달러, 우리 돈 약 6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 돈을 '트럼프 배당금'이라 부르며 공화당의 승리가 곧 국민의 통장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에서는 다시 한번 뜻을 굳혔습니다. 민주당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해도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며, 과거 감세 법안과 군에 지급한 1,776달러를 근거로 약속 이행 능력을 강조했는데요. 지원금이 아니라 배당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번 공약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재원은 관세, 그러나 계산이 맞지 않는다
문제는 돈입니다. 성인 시민이 약 2억 4,000만 명이라 필요한 재원은 1조 2,000억 달러, 한화 1,600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원으로 내세운 연간 관세 수입은 2,000억 달러가 채 되지 않아 필요 금액의 6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재원 공개 없이 숫자만 앞세운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창의적인 발상이라며 실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미 40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부채에 막대한 현금이 풀리면 팬데믹 때처럼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작은 정부를 중시해온 전통적 보수층 사이에서도 거부감이 나옵니다.
한국에 미칠 두 갈래 경로
이 공약은 미국 안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금이 실제로 풀리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국채 발행 증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밀리면 외교적 청구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심규상 텍사스대 조교수는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대외적으로 강경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자산 재배치 같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봤습니다. 외교와 군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의회 견제를 피하기도 쉽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한국에는 부담이 남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