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로 결정된 2027년 최저임금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7월 1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12차례 수정안 협상 끝에도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표결로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월 209시간 환산 시 약 223만6,300원입니다. 인상률은 3년 연속 3% 미만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노동계는 1만2,0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지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투표 결과 사용자 측 15표, 노동 측 11표로 결정돼 8월 5일까지 고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양측 모두 "아쉽다"는 반응
노사 모두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급 380원 인상이 한 달 8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고, 한국노총은 최근 3년간 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 손실이 누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생계 보장 기능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노동계의 핵심 주장입니다.
경영계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데도 단일 임금이 적용된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이 1만2,840원에 달한다며 790만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을 경고했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4중고 속에 업종별 차등 적용마저 무산된 데 대한 반발이 큽니다.
하반기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가장 주목할 변화는 제도 개편 움직임입니다. 공익위원단은 AI 확산과 플랫폼 노동 증가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을 하반기 중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위원회 운영 및 결정 기준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표결 중심의 '흥정식'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하반기에는 객관적 산정 기준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프랑스·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이미 물가지수, 구매력, 고용 영향 등을 종합한 산정 체계를 운영 중이어서, '얼마나 올렸나'를 넘어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